최근 정부에서 생활규제 개혁이라는 모토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및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법안통과를 위해 다수당인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 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정부가 시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과 영업제한 온라인 배송 허용과 관련해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2013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강제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영업시간 제한 지자체 장들은 오전 0시 ~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할 수 있음. 대부분 자치단체의 조례에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음.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2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함. 의무휴업일은 ..

2023.12.28 - [폰지 사기 사례 연구] - 시더스 그룹 휴스템 코리아 사태 바라보기 시더스 그룹 휴스템 코리아 사태 바라보기 12월 13일 말이 많던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 이상은 회장이 서울 중앙 지법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역대 폰지 사기 중 최대 규모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무슨일이 chae.hahabobae.com 시더스 그룹의 계획 예측 시더스 그룹은 고객이 돈을 입금하면, 해피캐시로 전환해, 극히 일부만 현금 인출하게 하여 현금 유출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해피캐시를 해피코인으로 바꾸어 주면서, 600억의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코인으로 변환하고 나서는, 잠적하고 현금을 빼돌리는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이상은 회장에 대한 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오토 고객들이 바로오토를 이용해 할부 상품을 이용하거나, 계약 만료가 되신 분들 모두 바로오토의 계약이행이 지체되면서,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오토 측은, 유튜브를 통해 변제 계획을 올리며, 골프연습기인 헤라디야 사업을 확대하여 고객들에게 보상한다고 합니다. 헤라디야는 유성민 대표가 세운 회사로, 판촉 및 광고를 위해, KPGA 및 언론사를 통해 많이 협찬한 듯합니다. 헤라디야 골프연습기 소개 및 가격 안내 헤라디야 소개 간단하게 말하면, 퍼트 게임, 숏게임 및 어프로치 연습을 할 수 있는 장비로, 유성민 대표가 설립한 미래야놀자(주) 에서 판매 했던 상품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실 분은 아래의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헤라디야 소개 홈페이지 바..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의 이상은 회장이 구속되고, 선수금을 입금한 투자자(채권자)들에게 현금 인출이나 선수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금을 입금한 사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선수금을 입금한 사람의 지위 회계적으로 선수금은 부채로 보며, 휴스템코리아와의 선수금 계약을 맺고 입금한 경우 채권자의 지위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경우, 법인의 주주로서의 역할을 하여 회사가 망하면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됩니다. 휴스템 코리아의 설립 근거 법률 휴스템코리아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영농조합 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소개 자료에서 영농조합법인으로 안내 되..

한 중고차 딜러인 유튜버가 의혹을 제기한 B 오토, 개콘 출신 유명 개그맨을 딜러로 두어 영업을 한 업체입니다. 일반 중고차 딜러와는 다른 사업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고객들에게 싸게 외제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투버의 의혹 영상 하나만으로 고객과의 계약한 월납부금 지급을 중단하고, 해지하면 보증금 반환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B 오토의 사업 방식 기본 계약 진행 과정 시세 1억의 중고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 진행을 합니다. B 오토를 통해, 구매자 본인 명의로 1억1000 만원 전액 대출을 캐피탈을 통해 실행하여 차량을 구매합니다. B 오토는 구매자와 이면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예치하며, 일반적으로 5천만원을 예치합니다. B 오토는..

12월 13일 말이 많던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 이상은 회장이 서울 중앙 지법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역대 폰지 사기 중 최대 규모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무슨일이 일어났을까요? 폰지사기 무엇인가? 정의 폰지사기 : 실제로 이윤을 창출하지 않으면서, 신규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투자사기 수법. 1920년대, 미국에서 찰스 폰지가 국제우편쿠폰 유통사업을 하면 고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속이고, 투자자를 모집해 벌인 사기 행위에서 유래했습니다. 실제로 이윤이 없거나, 미미한 상태에서 투자자들을 속이고 입소문을 타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특징 항상 높은 수익율 : 금리 변동, 정책 변화등 시장의 흐름에 상관 없이 늘 변함없이 고수익 발생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