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규제 1 :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새벽배송 금지

최근 정부에서 생활규제 개혁이라는 모토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및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법안통과를 위해 다수당인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 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정부가 시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과 영업제한 온라인 배송 허용과 관련해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2013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강제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영업시간 제한

• 지자체 장들은 오전 0시 ~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할 수 있음.
• 대부분 자치단체의 조례에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음.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2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함.
• 의무휴업일은 공휴일로 지정하되, 주변 전통상인들과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할 수 있음.

그러다보니, 공휴일의 검색어에 대형마트 휴무일이 상위권에 항상 올라가 있으며, 마켓컬리, 쿠팡등 새벽배송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제안 : 생활규제 개혁 

 

의무 휴업 폐지

• 의무 휴업은 대형마트의 확장을 저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작했지만, 마트 휴무일에 전통시장에서도 휴무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면서 국민들의 불편함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 공휴일에 의무휴업하는 것을 폐지하여, 국민들이 전통시장과 마트 중 원하는 곳에서 장을 볼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마트 종사자 입장에서는 월 2회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시행하여 워라벨이 개선되었지만, 의무휴업이 폐지되면 공휴일에 쉬는 것은 그림의 떡이 될 것이기 원하지 않는 눈치 입니다.

새벽배송 허용

•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제한으로 인해 필요할 때 물건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마켓컬리와 쿠팡등에서 새벽배송을 모토로 온라인 유통을 시작하였습니다.
• 새벽배송이 활성화 되면서, 온라인 업체들은 규모가 거대해졌지만, 대형마트들은 영업제한시간에 걸려 이에 대응하지 못해 유통업 최강자의 자리를 온라인 업체에 내주게 되었습니다. 
• 특히,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장이 커지면서 쿠팡의 상승세가 롯데, GS리테일, 신세계등을 넘어섰으며 이마트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여, 쿠팡이 독식하고 있는 시장에 경쟁자들을 투입하여 새벽배송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안 통과의 불투명

• 현재 대형 마트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법안 통과에는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 다수당인 야당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안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같은 단순히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제안하는 포퓰리즘으로만 멈춰질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