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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나 알바생을 고용하기 위해, 면접도 보고, 채용절차를 시행하게 되는데, 가장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구두로만 근로계약을 맺으면, 추후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게 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 되는 등 손해가 발생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릴 것이니, 나중에 손해보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요령이 미숙하거나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빠져 있어서 추후에 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노무사 처럼 근로기준법과 같이 노동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상황에 맞게 7종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근로 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아래에 연결하여 드릴테니, 손해보지 마시고 바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구성
- 근로계약서는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이나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 근로장소, 근로시간, 임금, 근로조건, 근로자와 사장님의 정보등을 담아야 합니다.
- 표준 양식은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
- 근로자와 사업주는 상호 협의에 따라, 근로계약서 각 조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인적사항, 근로조건, 근로보호등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최저임금의 변동, 근로조건의 변동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수정/갱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과 법적효력
-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유효하므로, 양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계약서에 대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하여, 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민원마당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첨부하여 드릴테니 많이 방문하셔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마당
minwon.moel.go.kr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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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1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채용이 확정되는 시점에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질문2 정규직 근로자는 어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2 정규직 근로자는 정함이 없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 임금 조건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질문3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은 취소되는 건가요?
답변3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구두로 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근로 조건등을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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